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박00씨는 지난해 11월 50대 여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유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흥신소 의뢰비용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안00씨에게 전달했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유00씨는 또 작년 2월~10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